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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살아있다
쎄인트의 冊이야기 2017-038 【 헌법은 살아있다 】 이석연 (지은이) | 와이즈베리 | 2017-02-16 1. 시국이 시국인지라 ‘헌법’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헌법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각자 능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확보해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2.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전문내용이다. 과연 그런가? 국민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국가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국가’ 역시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민만 있고, 국가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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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