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또는 더 적게

 

 

 

【 세금의 세계사 】 - 뺏고 싶은 자와 뺏기기 싫은 자의 잔머리 진화사

_도미닉 프리스비 / 한빛비즈

 

 

세금에는 두 가지 분명한 원칙이 적용된다. 한 푼이라도 더 거둬들이려는 입장과 한 푼이라도 적게 내려는 입장이 그것이다. 세금의 역사는 문명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1만 년 전 초기 수렵채집사회에서도 집단의 지도자는 이미 노동력과 생산물을 소속 구성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시대가 흘러 계몽주의 시대에는 세금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토론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가? 세금을 회계사에게 맡기면 그만일까?

이 책의 저자는 영국의 금융 전문 작가이자 코미디언이라고 소개된다.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평가 절하가 된 적이 있었기에 이 책의 저자가 코미디언이라고 선입견을 갖고 책을 펼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사실 나도 그냥 가볍게 읽을 만한 세금이야기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책을 읽다보니 깊고 방대하다(저자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참고한 문헌과 도서만 해도 수백이다).

이 책은 몇 해 전 저자가 영국의 애든버러 축제에서〈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라는 일종의 코미디쇼에서 선보였던 내용을 3년의 시간을 두고 정리했다고 한다. 저자는 세금의 관점에서 인류문명의 역사를 기술했다. 세금의 기원, 조세 저항으로 탄생한 대헌장, 세금과 근대국가의 형성, 제2차 세계대전과 세금, 20세기 세금은 더 많이 더 쉽게 걷히다 등등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로 마무리 된다.

오늘날 봉건제도로 알려진 중세의 통치제도는 근본적으로 세금으로 엮인 구조였다. 꼭대기엔 왕이 있다. 신으로부터 통치권을 물려받았기에 부의 근원인 모든 토지를 소유한다. 토지의 일부, 약 4분의 1은 왕이 갖고 나머지는 교회와 귀족들에게 배분했다. 그 대가로 귀족들은 생산물, 수입, 노동력의 일부, 그리고 왕의 요구가 있으면 기사와 병사를 제공하며 충성심을 바쳤다. 그런데 1300년대 중반에 흑사병이 닥쳤다. 유럽 전역에 걸쳐 봉건제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한 통계에 의하면 영국의 인구가 6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3분의 2가 감소한 것으로 기록된다. 농노는 부족했고, 관리되지 않고 버려진 땅은 남아돌았다. 그 결과로 임금이 상승하고 지주의 수입은 감소했다. 많은 농노들이 돈을 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되었다. 영국 정부는 백년전쟁 기간 동안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두세를 실시했지만, 노동자 계층에겐 힘든 세금이었다. 농민의 난이 시작되었다. 두루 뭉실 ‘농민의 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농민들 외에 평범한 노동자. 기술자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도 포함되었다. 오늘날로 치면 중산층에 포함될 사람들이다. 지난한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 농민의 난은 실패했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다. 의회는 임금한도를 폐지하고, 영주들은 점차 돈을 받고 농노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주었다. 그 후로 300년간 영국에는 인두세가 없었다고 한다.

세금 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탈세는 사회악이지만, 사업가들은 절세와 감세를 위해 애쓴다. 인간의 자유와 세금은 상반되기 때문에 얼마나 과세할 것인가는 결국 세금과 자유를 보는 가치관에 딸라 달라질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세금으로 거둬들인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귀결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의 혈세가 누군가의 비밀금고로, 또는 허망한 시설과 정책으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세금 문제를 다시 전면에 부각할 필요가 있다. 계몽주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세금을 공부하고 의논하고 토론해야 한다. 세금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역사는 어리석고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시대에 맞지 않는 세금이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이제는 21세기에 맞게 새롭고 더 나은 조세제도가 필요하다. 조세개혁은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다. 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세금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