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위한 제언

 

【 두 발로 선 경제 】 - 공정 그리고 혁신

_이용우 / 한빛비즈

 

1.

때로 경제학은 학자의 연구실이나 상아탑 내에서만 살고 있지 않는가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국내 경제상황이 내부적인 여건 또는 국제적 상황의 변화로 롤러코스트를 타는 것을 보면 특히 그렇다. 경제 따로 경제학 따로 인가? 물론 경제학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2.

이 책의 저자 이용우는 다양한 삶의 여정을 지나온 사람이다. 경제학 박사,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현 국회의원. 다소 느닷없이 생각되는 정치권 진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되었다고 한다. 14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하다가 21대 국회에 입성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선거와 정책을 경험한 후 경제계에서 시장을 보는 시각과 전문성을 키우고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온 것이다.

3.

“아들에게 권할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저자의 외침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공정과 혁신을 키워드로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플랫폼과 혁신에선 플랫폼에 공정한 규칙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핀테크산업의 성장과 불편한 미중관계의 분석. 시장 기능과 기업과 규제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와 금융, 금융 감독체계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국형 뉴딜과 ESG(ES는 환경과 사회, G는 기업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불평등 문제 다루기 챕터에선 ‘한국판 뉴딜의 과제’를 과감하게 제시한다.

4.

핀테크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 경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 저자는 이들의 사업 방식을 필요조건인 사업모델과 충분조건인 비즈니스 모델로 설명한다. 필요조건은 고객을 모으는 것으로 기업이 돈을 써야 하며, 비즈니스 모델은 모은 고객을 활용해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고객 모으기는 사실상 고객의 데이터 수집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이 곧 권력이 되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인 ‘감시자본주의’가 되는 것이다. ‘구글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는 말로 대체될 수 있다. 저자는 정보의 집중에 대한 세 가지 방향의 대응을 이야기한다. -정보의 집중에 따른 독점화. _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 -글로벌 빅테크기업이 조세피난처나 세금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등이다.

5.

“공정과 혁신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혁신은 공정한 경제 질서의 토대에서 경쟁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 경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해야한다.” 책 제목 그대로 한국의 경제가 두발로 든든히 서 있으려면 공정과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역설하는 것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버겁지만, 경제계와 정치계가 은밀한 뒷거래로 ‘정경유착’이라는 커튼 뒤에 숨지 말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삼는다면 이 사회와 국가가 더욱 밝고 평안해지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