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중국 발전과 변화! 건국 70년을 읽다 】

_박범종 외 / 경진출판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중앙인민정부가 성립하였다. 구중국(舊中國)과 대비해서 새로운 중국이 건국되었다고 해서 ‘신중국(新中國)’혹은 ‘현대중국(現代中國)’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구중국은 1840년에 발생한 아편전쟁 이후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기 이전을 가리킨다.

국제사회에서 G2의 지위에 올라와 있는 중국은 2019년이 건국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G2라는 지위를 가진 중국이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인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 책은 자타가 인정하는 중국통 8인의 공동작품이다. 필자들은 중국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중국 건국 무렵부터 그 이후의 변화과정에 대해 많은 자료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변화

1951년 7월 중국 공안부는 ‘도시호구관리잠정조례’를 반포했다. 도시민의 출생, 사망, 전입전출, 사회신분변동 등의 항목이 등재되기 시작했다. 1958년 1월 9일 제1차 전인대상임위원회 제91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기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호적제도는 농민들의 계층상, 그리고 신분상 자유로운 유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50년대는 이래저래 변화가 많은 시기였다. 민족식별(民族識別)로 민족을 식별하고 분류했다. 간체자(簡體字)와 한어 병음 자모(漢語拼音字母)를 비준 하여 반포했다.

1960년대 중국은 혼란의 시기였다. 1966년 5월 16일,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 회의는 당 주석 마오쩌둥이 아닌 국가주석 류사오치가 주재했다.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통해 ‘5.16통지’를 채택한다. 문화대혁명의 서막이 오른 셈이다. 첫째,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강령과 조직인 ‘2월제강(二月提綱)’과 ‘문화혁명 5인소조’를 우익수정주의로 몰아 철폐하고, 새로운 ‘문화혁명소조’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우파적 수정주의를 낱낱이 비판하고 새로운 ‘좌익혁명사상’을 정책노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혁명성과 당성이 강한 각성, 시급 당위원회가 자산계급세력을 몰아내고 모든 영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라는 지시였다. 두말할 나위 없이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국가주석에서 물러났던 마오쩌둥이 자신의 군력을 만회하기 위한 대반전의 기회로 문화대혁명을 이용했다. 그 후 11년 동안(1966~1976) 중국은 암흑시대를 맞이한다.

1976년 중반은 신중국 건국 주요 인물 3인(저우언라이, 주더, 마오쩌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시기이기도 하다. 1978년 12월 제11차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을 천명해서 문호를 열게 된다. 1980년대는 변화 속 다양한 개혁이 이뤄진다. 1989년 6. 4 천안문(天安門)사건이 일어난다. 19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개혁개방이 이뤄진다. 2003년 사스(SARS) 발생.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오는 즈음에, 세계를 강타한 것은 코로나19이다. 2019년 12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최초로 알렸던 리원량이 2020년 2월 7일에 사망하면서 중국 전역에 슬픔과 분노를 일으켰다. 7일 우한 시내에서 저녁 9시 전후로 10분 동안 일제히 소등을 했다가 다시 불빛을 밝히고,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내부고발자)를 기리며 호루라기를 부는 시위가 벌어졌다. 한 국가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는 듯하지만, 잠재되어있던 불만들이 폭발하여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한 상황의 출발선이 언제였는지는 이후 역사가 평가한다. 중국은 지금 그 변화 속의 한 중간에 서 있다.

중국에 시민사회는 존재하는가?

중국에 시민사회가 존재한다면 그 기원을 언제부터 봐야 할까? 일부 주장에 따르면 청말(靑末) ‘상회(商會)’를 중국시민사회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 후 시민사회운동이 불길처럼 번지는 듯하다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자취를 감춘다. 1989년 천안문 사건은 중국 인민의 집단적 저항활동을 통해 중국 시민사회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1989년 중국 공산당 정부는 민주화운동을 약화시켜 개혁진영을 위축시켰지만,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은 국가의 가치와 관념과는 다른 가치를 배태하게 된다. 천안문 사건 이후 공산당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으로 정치적 저항운동으로 발전하였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빈곤과 소외 계층에 대한 공산당의 방치는 반부패운동을, 신앙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종교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공산당이 집회의 자유를 탄압함으로써 체제 밖에서 활동하는 비밀 비정부기구가 출현했다.

미국과 중국의 또 다른 전쟁

미국은 2018년 1월 일부 중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을 야기시켰다. 미국은 3월 초 철강, 알루미늄을 시작으로 1,300여 품목의 고율관세와 궁극의 대미 투자 제한을 강행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월 6일 ‘타이완 여행법’에 서명하면서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어 놓았다.

일련의 미중 관계 변화 속에서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주장한다. ‘2050년 중국은 종합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특히 제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은 덩샤오핑시대 이래로 내려오던 집단지도체제를 끝내고 1인 지도체제를 수립하자, 중국은 어디로 향하는가? 중국의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책에 참여한 공동필자들은 이 외에 ‘중국 건국 70년, 중국의 도시화 정책’, ‘건국 후 중국영화의 변천사’, ‘중국의 경제발전과 진화 과정’, ‘중국의 통상정책과 수출입관리제도 변화와 발전의 역사’, ‘신중국 수립 후 중국 지도자들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정리’로 독자들의 궁금점을 풀어주고 있다.